/사진=김현정디자이너
#.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A양(16) 등 제주지역 중·고등 학생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시내 식당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술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에 가담한 아이들은 모두 13명이었는데, 송치되지 않은 4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 지난 3월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인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13)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됐다.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만 14세 이상 만18세 이하 소년범죄자 수는 1만6401명으로, 2021년 4분기에 비해 12.8% 증가했다.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과 2022년 4분기에 각각 0.4%포인트, 0.5%포인트 증가했다. 범죄유형별 소년범죄자 수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순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강력범죄 건수와 비율 모두 늘었다는 것이다. 2022년 4분기 발생한 강력범죄 소년범죄자 수는 1341명으로 2021년 4분기 대비 27.5% 증가했다. 또 전체 범죄 중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강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순으로 높았다.
소년 범죄가 늘어난 반면 전체범죄는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 2022년 4분기 발생한 전체범죄는 41만4708건으로 2021년 4분기(41만7238건)에 비해 0.6% 줄었다. 2021년 4분기에는 2020년 4분기(43만4730건) 대비 4.0%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도 증가세로 나타나면서 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 유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수는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폭증했다.
경찰청은 연령별로 소년범죄 요인이 다른만큼 연령과 범죄유형 등 소년범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도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년범죄의 유형·연령별 특징과 범죄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소년범죄 선도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한다.